멍청한 최저임금 인상

멍청한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을 높이면

저임금 노동자들의 채용은 줄 것이 뻔하고

그 대신에 최저임금을 못 받아도

만족해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채용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될 것이 뻔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천국이 될 뿐이다.

최저임금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오기를 꺼려할 정도로

오히려 낮추어야 한다.

그리고 만일 내국인 노동자가 월 100만원의

보수를 주는 곳에서 일한다면

그에게 근로장려금으로 월 100만원을

지급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그 노동자는 실제로는 월 200만원의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될 것이다.

통계상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그들의 수입의

약 5 %만 국가로부터 받지만

OECD평균은 약 20%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