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병에 걸린 자본주의 – 그 타개책

 

죽을 병에 걸린 자본주의 – 그 타개책

세계적 경제불황이 확산되므로, 미국, 일본, EU, 중국 등에서 양적완화정책을 추진하여, 많은 돈을 시장에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찍어내도, 경제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EU에서는 마이너스 금리의 채권을 발행을 해도, 이런 채권이 날개 돋힌듯이 팔리고 있는 기이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비유하면, 자본가의 거대한 댐에는 물이 가득하지만, 댐 바로 밑의 하천에는 물 한 방울도 찾기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양적완화를 한다고, 자본가의 댐에만 물을 퍼붓는 격인 것입니다. 이래가지고는 경제가 살아날 리가 없고, 죽을 일 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그 동안 세계의 경제를 경이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자본주의의 업적에 도취된 자본주의자들은, 사유재산[자본가의 재산]을 신성시하고, 보호해야 할 절대적 가치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에도 단점, 즉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즉 자본주의는 태생적으로, 자본가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운동장의 기울기가 심해지는데, 급기야 현재는 그 기울기가 거의 수직에 가깝게 된 것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돈은 극소수의 자본가의 댐에만 모이게 된 것입니다.

자본주의에 도취된 사람들의 머리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기울어진 운동장을 점진적으로 수평이 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우선 운동장이 기울어지는 이유를 찾아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자본가들은 기업[회사]이라는 커다란 단체를 소유하고, 경영을 하여 부를 늘리는 강자이지만, 개인[노동자]은 노동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본가에 비해 너무나 힘없는 약자라는 것입니다. 즉 힘있는 커다란 단체[회사]와, 힘없는 개인[노동자]을 서로 자유경쟁을 시키는 불공평한 사회시스템이, 이 운동장을 점점 더 기울어지게 하는 근본 원인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를 해결하는 방안은, 힘있는 커다란 단체[회사]를 해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개인[노동자]를 단체화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개인[노동자]을 단체화시키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여, 즉 개인[노동자]들이 결성한 단체가, 자본가의 부(富)를 단단히 지키는 댐에 구멍을 낼 수 있는 힘을 가지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여, 낙수효과를 재생(再生)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즉 댐 바로 밑의 하천에 물이 다시 흐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자면, 개인[노동자]이 단체에 가입하면, 정부예산에서 가입장려금을 그 개인에게 지급하고, 또 개인[노동자]들이 결성한 단체에는 정부예산으로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본주의를 죽이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자본주의에 심취한 사람들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