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遠離) 지식(止息) 무심정(無心定)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란? 토지경매에서 지목이 전 또는 답일 경우 빨간 글씨로 강조되어 있는 글귀가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 농지취득 자격증명 미제출로 매각불허가 결정이 된 때에는 매수신청 보증금을 몰수함. ?항상 법원의 입장은 '우린 충분히 공고 했으니 입찰자 당신들이..

7. 왜 경매인가? "제가 '과학적' 토지 투자를 이야기하면서 맨 처음에 투자규칙 제1조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뭐지요?" "절대 돈을 잃지 마라." "예, 맞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돈을 잃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 먹은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요. 아..

4. 왜 세금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가? "2007. 1. 1. 이 날이 무슨 날인가요?" "------" "이 날은 부동산 투자의 역사에 있어서 한 획이 그어지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날 이전에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이 세금에 대하여 굳이 신경써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하여 양도차익..

5. 왜 농업인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농업인이란게 뭡니까?" "농사 짓는 사람?" "뭐, 대충 맞습니다. 근데 좀 막연하죠? 차제에 농업인이란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알아볼까요." '농업인'이란 농업(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지목(개별계획)의 법률적 이해와 토지개발실무 전 전 철도용지 철 답 답 제 방 제 과 수 원 과 하 천 천 목장용지 목 구 거 구 임 야 임 유 지 유 광 천 지 광 양 어 장 양 염 전 염 수도용지 수 대 대 공 원 공 공장용지 장 체육용지 체 학교용지 학 유 원 지 원 주 차 장 차 종교용지 종 주유..

♣용도지역의 정의와 구분/지정/세분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및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

★한덕렬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과학적' 토지 투자(3) -지목과 용도지역 작성일 2010.7.25. 수정일 2016.3.10. 3. 왜 관리지역의 농지ㆍ임야를 찾는가? 땅에도 종류가 많지요? 현재 우리나라의 땅은 28개로 구분하여 지목이 정하여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당시에 농업인이 아닌자가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총면적(취득면적 임차예정 면적)이 1천㎡(온실 등 시설일 경우 330㎡)이상이어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 다만,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

양도 소득세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는 5년간 양도소득세 3억원 감면(1년 2억)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농업소득,농가부업소득,임대소득 제외)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 감면 제외대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2.7.10., 2013.3.23., 2013.12.30., 2014.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