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73

[상고장] 상고이유서 작성할 때 사용하는 법률용어

[상고장] 상고이유서 작성할 때 사용하는 법률용어 ◎ 판단유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당사자의 공격 방법에 대하여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판단유탈 이라고 합니다. ◎ 이유불비 원심 판결에서 이유불비의 유형에는 크게 2 가지가 있습니다. ① 구체적으로 판결 주문에 관한 이유불비는 "주문의 불명확, 주문과 이유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② 구체적 사실의 확정에 관한 이유불비는 "인정사실에 대해 어떠한 증거에 의하였는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 심리미진 재판 과정에서 묻고, 따지고, 밝히고 증거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을 '심리' 라고 합니다. 원심에서 "이 심리를 충분히 끝까지 다 하지 않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 채증법칙의 위배 재판과정 다툼에 있어서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고장] 상고이유의 기재례

[상고장] 상고이유의 기재례 법리오해 법리오해는 법령 해석의 잘못, 법령 적용의 잘못 등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대법원 2010.7.14. 선고, 2009마2105 결정). 문서등제출명령에대한이의 [대법원 2010.7.14, 자, 2009마2105, 결정]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제374조를 신청 근거 규정으로 기재한 동영상 파일 등과 사진의 제출명령신청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사진에 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곧바로 문서제출명령을 하고 검증의 대상인 동영상 파일을 문서제출명령에 포함시킨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제374조를 신청 근거 규정으로 기재한 ..

한덕렬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과학적` 토지 투자(7) -경매, 현장답사

7. 왜 경매인가? "제가 '과학적' 토지 투자를 이야기하면서 맨 처음에 투자규칙 제1조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뭐지요?" "절대 돈을 잃지 마라." "예, 맞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돈을 잃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 먹은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요. 아..

한덕렬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과학적' 토지 투자(5) -농업인, 농지원부

5. 왜 농업인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농업인이란게 뭡니까?" "농사 짓는 사람?" "뭐, 대충 맞습니다. 근데 좀 막연하죠? 차제에 농업인이란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알아볼까요." '농업인'이란 농업(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택임대사업자 어떤 세금혜택을 받을까? 양도소득세 취득세등 절세 방법은?

임대사업 등록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좋을까 아니면 단기임대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유리 할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개정 2016.1.19]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