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역사/좋은 글, 감동 글 143

부처님은 전도몽상(顚倒夢想)을 벗어난 분이다. - 반야심경

우환(憂患)으로 살게 되고, 안락(安樂)으로 죽게 된다. - 맹자 즐거움을 괴로움이라고 보고, 괴로움을 즐거움이라고 보라. - 수타니파타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 주식 격언 사람들은 전도몽상(顚倒夢想) 속에 살지만, 부처님은 전도몽상을 벗어난 분이다. - 반야심경 4전도 - 상락아정(常樂我淨)

유럽식 사회적시장경제로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제발전에는 도움이 되지만, 자국의 인구를 감소시키는, 즉 사회적 타살과 출산률 저하를 초래하는, 영미식 자유시장경제 [야수적시장경제]를 버리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자국의 인구의 감소를 막는, 즉 사회적 타살과 출산률 저하를 막는, 유럽식 사회적시장경제로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결국 수도권 집중육성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결국 수도권 집중육성 정책이다. 수도권 집중육성 정책을 펴면서 내년 대선에서 승리를 바라는 것은 마치 사막으로 가서, 물고기를 잡고자 하는 것과 같다 할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수도권 집중육성정책은 복구시키기 어려운 역사적 최악의 정책이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패한 원인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패한 원인은,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계승하지 않아서, 수도권이 더욱 과밀화 되었고, 그 결과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폭등을 초래하였고, 또 그로 인한 신혼부부의 출산포기로 출산률 세계최저를 초래하였고, 또 그로 인한 지방소멸을 초래한 것 등이다.

자본주의 수호자들

모험사업을 창업했다가 한번 실패하면 끝장나는 자본주의보다, 모험사업을 창업했다가 몇 번을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게 해주는 사회주의가 더 낫지 아니한가? 빈부격차가 극심해지는 자본주의보다 빈부격차가 극심하지 않은 사회주의가 더 낫지 아니한가? 가진자를 위하는 한국의 언론과 정치인들은, 사회주의라는 말을 꺼내는 것조차 꺼린다.

대학교육과 취업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대학교육과 취업은 개인의 책임이라는 자유주의적 (미국식) 자본주의를 버리고, 대학교육과 취업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사회적 (독일식) 자본주의를 이제는 채택하여야 한다. 자유와 시장경쟁을 통한 경제발전에는, 빈부격차와, 노동약자나 청년들의 삶을 파괴한다는 부작용이 있고 [지옥화], 사회적 연대와 취업률 제고를 통한 경제발전에는, 자유와 평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상향].

아파트 가격의 폭등을 유발시킨 감정평가사들의 횡포

아파트 가격의 폭등을 유발시킨 감정평가사들의 횡포 감정평가사들은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를 하지만,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다수의 법규를 위반하면서, 토지에 대하여서는 (표준지)공시지가기준법으로, 건물에 대하여는 원가법(감가상각을 한 물건의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합니다. 단독/다가구주택의 감정평가에 관련한 법규 1. 전반적인 감정평가 방법 관련 규정 가. 헌법 제23조 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356호) 제5조 제1항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8조..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대규모 토건사업에 수십조원의 예산을 쏟아 붓는 한국

문재인 정부는 수십년 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파업하면 큰 일 난다고, 이미 오래 전에 연금이 고갈되어 매년 수 십조 원씩 혈세를 쏟아붇는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에는 손도 못대고 있습니다. 100만개의 일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다 주..

단체행동권 제도에서 국민배심원 제도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

단체행동권 제도에서 국민배심원 제도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 무노조 삼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기업들이 골머리 썩히는 것이 노조의 단체행동[파업]이다. 기업들은 노조의 단체행동[파업]이 두려워 정규직을 최소화하고, 공장증설은 해외에서 하고 있으며,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