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遠離) 지식(止息) 무심정(無心定)

- 건물 감정평가 방법 - 2010년 3월 작성 일반적으로 건물은 원가법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얼마나 들여 건물을 지었나 하는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물을 짓기 위해 여러분이 실제 지급한 비용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표준적인 비용이 기준이 된다는 점에 유..

수용개시일이란 ?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어 그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협의한 지급시기를 지칭하며 협의의 불성립 또는 불가능시에 그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해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에서 정한 날짜를 수용개시일이라고 합니다.

1.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 -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토지 등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6.1.1.] [국토교통부령 제259호, 2015.12.1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044-201-34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청산금 미지급과 지연이자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①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