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遠離) 지식(止息) 무심정(無心定)

[상고장] 상고이유서 작성할 때 사용하는 법률용어 ◎ 판단유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당사자의 공격 방법에 대하여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판단유탈 이라고 합니다. ◎ 이유불비 원심 판결에서 이유불비의 유형에는 크게 2 가지가 있습니다. ① 구체적으로 판결 주문에 관한 이유불비는 "주문의 불명확, 주문과 이유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② 구체적 사실의 확정에 관한 이유불비는 "인정사실에 대해 어떠한 증거에 의하였는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 심리미진 재판 과정에서 묻고, 따지고, 밝히고 증거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을 '심리' 라고 합니다. 원심에서 "이 심리를 충분히 끝까지 다 하지 않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 채증법칙의 위배 재판과정 다툼에 있어서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고장] 상고이유의 기재례 법리오해 법리오해는 법령 해석의 잘못, 법령 적용의 잘못 등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대법원 2010.7.14. 선고, 2009마2105 결정). 문서등제출명령에대한이의 [대법원 2010.7.14, 자, 2009마2105, 결정]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제374조를 신청 근거 규정으로 기재한 동영상 파일 등과 사진의 제출명령신청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사진에 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곧바로 문서제출명령을 하고 검증의 대상인 동영상 파일을 문서제출명령에 포함시킨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제374조를 신청 근거 규정으로 기재한 ..

공탁물의 출급이란 공탁성립 후에 확정된 피공탁자 또는 그의 승계인(상속인 등 일반승계인, 양수인이나 전부 채권자 등 특정승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물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공탁물을 출급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양식에 의한 공탁물출급청구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

서식 - 법률 http://www.klac.or.kr/content/list.do?code=8 소송비용 자동 계산 http://www.lawnb.com/sosong/sosong_auto.asp

​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부동산 상식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공부(公簿) 네 번째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서류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내용과 다른 ..

용도지역 1. 도시지역 1-1) 주거지역 : 제1종 전용, 제2종전용, 제1종 일반, 제2종 일반,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2) 상업지역 : 중심, 일반, 근린, 유통상업지역 1-3) 공업지역 :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 1-4) 녹지지역 : 보전, 생산, 자연녹지지역 2. 관리지역 :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 ..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방법 소송의 종류는 대략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확인의 소’입니다. 확인의 소란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ㆍ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행의 소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할 것(급부)을 요..

●일반임대사업자 ○ 등록시기 계약후 20일이내 일반임대사업자는 계약후 바로 결정해야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순차적으로 부가세환급받을수 있다 ○ 취득세 4.6% (취득세,지방세,농특세) 2018년 12월말일까지 3년간 연장 ○ 의무기간 10년 (개정없음) ​ ○ 부가세 부가세 환급(건물부분..

취득세 / 양도소득세 세율 오늘은 부동산을 취득과 처분시 들어가는 세금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재테크와 아주 밀접한 세테크의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중에서도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주택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세 목 구 분 세 율 비 고 취 득 세 ① 표준세율 ② 비례세율 ③ 종 가 세 유상승계취득 농 지 3% 농지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농지 이외 주택 이외 4% 주택을 신축한 후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4% 등)을 적용 주택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2% 9억 초과 3% 무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6.3.28.] [법률 제13248호, 2015.3.27., 타법개정]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자력(自力)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2016년 부동산 세법 개정 변경내용 정리 [[소득세]] - 소득세법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 5년이상 임대시 20% 감면 => 4년 이상 임대시 30% 감면 - 준공공임대사업자, 기업형임대사업자 8년 이상 임대시 50% 감면 => 75%감면 - 수입금액 2000만원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 소득분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