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를 살리는 방법 제안

 

내수를 살리는 방법 제안

1. 현 상황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펴서, 지금은 세계에서 7대 무역대국으로 성장을 하였다. 반면 내수 시장을 키우는 데에는 게을리하여, 현재의 우리나라 사정은 수출대기업들에는 약 800조원의 유보금이 쌓여 있고, 서민들에게는 약 1200조원의 부채가 쌓여있다. 즉 사회의 양극화가 정도를 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들은 결혼,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내수를 살리는 방법 제안

위와 같은 상황에서, 내수를 살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번째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가령 3억원이 넘는 모든 국민들에게, 가칭 사회평준화세[양극화 완화세]를 그 순자산에 대하여 반년마다 약 3%를 부과하고, 두번째로는, 자산을 제외한 순부채가 가령 1억원이 넘는 모든 국민들에게는, 정부가 그들의 순부채를 반년마다 약 3%를 갚아주는 방법이다. 또 세번째로는 사회정의에 역행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부가가치세등의 간접세는 폐지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 방법에서 가칭 사회평준화세[양극화 완화세]를, 순자산이 3억원이 넘는 국민에게 3% 부과하고, 순부채가 1억원이 넘는 국민들에게 3%의 순부채를 갚아 주면, 세수가 부족하지 않겠는가 의문이 있을 수가 있겠으나, 우리 사회에서는 10%의 부자가 90%의 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실제로는 세수(稅收)가 90원*0.03=2.7원이 될 때에, 세출은 10원*0.03=0.3원 밖에 되지 않는 것이므로, 세수(稅收)의 부족은 없을 것이다.

3. 이 방법의 효과

이 방법은 위 1.과 같은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이다. 또 이 방법은 사회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회를 지속 발전이 가능한 사회로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