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대통령들의 불행한 퇴임의 원인 진단

연이은 대통령들의 불행한 퇴임의 원인 진단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불행한 퇴임을 맞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 사회는 법이라는 뼈대는 잘 갖추어져 있지만, 공정성이라는 근육은

매우 빈약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불공정의 대표적 원천을 들자면, 그것은 대법원에서 기인하는

전관예우가 있다. 사람들은 모두 우리나라는 3심제도가 있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 재판을 해 보면, 3심제도가 아니고, 2심제도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즉 대법원에서는 대법원에 제기되는 사건이 많다고 하여, 거의 모든 사건을

심리불속행기각을 하고 있는 데, 다만 전직 대법관이 수임한 사건만은

전부 3심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전관예우가 있게 되는 것이다. 대법관들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말로만 전관예우 폐지를 주장할 뿐, 그들이 퇴임 후

1년에 걷어들일 수십억원 내지 수년 내에 걷어들일 수백억원의 수임료를

생각하여, 이러한 대법원의 비리, 즉 우리 사회의 불공정의 대표적 원천을
수정 하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이 이 지경이니,

그 나머지는 말해 무얼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