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의 원인과 해결책

기울어진 운동장의 현실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간접세가 거의 없는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간접세 비중이 OECD 중 1위이다.

서민들 주택의 재산세 과표는 시세의 약 60%인데,

부자들의 고가주택의 재산세 과표는 시세의 약 30%이다.

공무원, 군인, 사학 연금은 오래전에 연금이 고갈되어

매년 수십조원의 혈세를 쏟아 붓는데도,

수급액은 국민연금의 약 6.4배 수준이다. (월240만원 : 월37만7천원)

기업들은 이익을 많이 내도,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지 않고

사내유보금으로 수백조원을 쌓아 두기만 한다.

그 결과 한국의 주식시장은 지난 10년간 제자리 걸음이다.

직장을 다니면, 건강보험료가 적게 나오고,

직장을 잃게 되면, 대부분 건강보험료가 세 배 이상 왕창 오른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N포 세대라며 절망하고 있고,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이고, 자살률은 세계 최고이어서,

한국은 상당기간 지나면 소멸될 세계 유일의 나라이다.

운동장이 계속 더 부자들과 힘있는 자들에게 유리하도록

기우는 이유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과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들이 거의 다 부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는 국회의원들은

재산이나 소득 면에서 국민 평균 이하인 자들로 할 필요가 있고,

그들에게 상원 또는 하원과 같이

별도의 원을 구성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시정하려 하지 않고, 복지 운운하는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무능한 정치인이거나 사기꾼일 뿐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