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기울어진 운동장
기울어진 운동장의 현실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간접세가 거의 없는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간접세 비중이 OECD 중 1위이다.
서민들 주택의 재산세 과표는 시세의 약 70%인데,
부자들의 고가주택의 재산세 과표는 시세의 약 35%이다.
공무원, 군인, 사학 연금은 오래전에 연금이 고갈되어
매년 수십조원의 혈세를 쏟아 붇는데도,
수급액은 국민연금의 약 6.4배 수준이다. (월240만원 : 월37만7천원)
직장을 다니면, 건강보험료가 적게 나오고,
직장을 잃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두 세 배 왕창 오른다.
운동장이 계속 더 부자들과 힘있는 자들에게 유리하게
기우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과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들이
거의 다 부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는 국회의원들은
재산이나 소득 면에서 국민 평균 이하인 자들로 할 필요가 있고,
그들에게 상원 또는 하원과 같이 별도의 원을 구성하게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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