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와 같은 한국경제 구출하기

 

세월호와 같은 한국경제 구출하기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

 

평범한 커브 항로에서, 세월호가 그렇게 허망하게 침몰한 원인은, 세월호가 평형(平衡)을 이룰 능력이 현격히 낮았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인 한국경제의 결함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의 경쟁 상황을 보면, 기업인은 회사라는 단체를 이루어, 즉 막강한 로봇을 타고서, 단체를 이루지 못한 노동자들과 소비자들, 즉 비무장 서민들과 경쟁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랜 동안 지속되게 되면, 그 사회의 부(富)는 국민의 약 0.1%인 극소수의 기업인[자본가]에게 극심하게 쏠리게 되고, 국민의 약 99.9%는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는 사소한 외적 충격에도 견디지 못하고, 세월호 처럼 허망하게 곧 바로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경제가 바로 이러한 상황으로 근접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한국경제의 결함인 것입니다.

 

한국경제 결함의 치유 방법

 

이러한 결함의 치유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즉 기업인들처럼, 노동자와 소비자들도 단체를 이루어, 기업인들과 거의 대등한 힘을 가지고, 서로 공정경쟁을 하게 하면, 한국경제의 결함은 자연히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노동자들이나 소비자들이 단체 구성을 하거나, 그 단체를 운영할 때에, 정부 예산으로 최대한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은, 기업인의 회사와, 노동자 단체 또는 소비자 단체의 경쟁이 격화되어,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할 지경까지는 되지 않도록, 즉 제한된 틀 내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경쟁의 룰을 정치권에서는 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