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화를 이루는 방법 _ 개인[가계]의 단체화로 경제 민주화를 이루자

 

 

 

경제 민주화를 이루는 방법 _ 개인[가계]의 단체화로 경제 민주화를 이루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제발전과, 정치적 민주화를 이룬 나라라고 한다. 정치적 민주화의 바탕은, 국민 중에서 성인이라면 누구에게나 한 표의 투표권을 주는 _  즉 단체는 제외 된, 말하자면 개인대(對) 개인 주의이다.

우리사회의 경제주체는 개인[가계]과 단체[기업, 정부]이다. 현재 우리사회의 경제분야는, 개인[가계]과 단체[기업, 정부]가 동등한 자격으로 경쟁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의 문제점 또는 단점은, 힘이 약한 개인[가계]과 힘이 강한 단체[기업, 정부]가 동등한 자격으로 경쟁함으로써,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회의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즉 개인[가계]과 단체[기업, 정부]가 서로 대등한 힘을 갖고 경쟁하게 하기 위하여는, 단체[기업, 정부]의 개인화는 불가능한 것이므로, 개인[가계]의 단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바로 이 개인[가계]의 단체화가 경제 민주화를 이루는 바탕이 될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개인[가계]의 단체화 방안의 하나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우선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에 많이 가입시킬 방안으로, 첫째,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에게는 법인세를 20%를 감해주는 것이다. 즉 기업의 법인세가 100만원이 나왔다면, 80만원만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기업에서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들에게, 그렇지 않은 직원 보다 임금을 10% 더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로, 실업자들을 실업자 단체에 가입시키기 위하여, 실업자 단체에 가입한 실업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의 10%를 실업자 단체 활동비로 지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