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의 구분 28가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의 구분(영 제58조)

1209185, 윤은혜,2-J반(부동산개발전공야간)

(1)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갈대밭은 잡종지, 죽림지는 임야이다.

(2)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 부지는 농지로 보아 "전" 또는 "답"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이 자생하는 토지는 유지이다.

(3) 과수원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과수원 내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설정하여야 한다.

* 배, 감, 호도나무 등이 자생하는 토지는 과수원이 아니고 "임야"이다.

(4) 목장용지

1)  초지를 조성한 토지

2) 축산법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동법 제2조1호)

* 목장용지 내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설정하여야 한다.

* 목장용지 내의 우사(牛舍), 계사(鷄舍), 돈사(豚舍) 등의 축사부지는 "목장용지"이다.

* 농가주택이 농가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그 부속시설로서 우사, 계사, 돈사 등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경우에는 "대"이다.

* 농지의 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목초 재배지)의 초지는 [측량

수로조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목장용지이다.

(5)임야(林野)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모래땅, 습지, 황무지

* 해변가의 자갈땅이나 모래땅의 지목은 "임야"가 되나, 하천부근의 자갈땅이나 모래땅은 그 지목이

"하천"이다.

* 간석지(개펄)은 "임야"가 아니며, 등록대상이 아니다.

(6)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를 말한다.

*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지목은 '잡종지"가 된다.

(7) 염전

바닷물을 끌어 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를 말한다.(천일제염방식)

*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 공장용지"이다.

(8) 대

1)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9) 공장용지

1)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3) 1) 및 2)의 토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기숙사, 직원휴게실 등)의 부지

*공장구역 밖에 기숙사가 있는 부지는 그 지목이 '대'가 된다.

(10)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 학교시설구역으로부터 떨어진 실습지, 기숙사, 사택 등의 부지와 교육용에 직접 이용되지 아니하는

임야는 제외한다.

(11)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

* 노상주차장(도로) 및 부설주차장(대)과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잡종

지)의 부지는 제외한다.

*[주차장법] 제196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으로 본다.

(12) 주유소용지

1) 석유, 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이 경

우의 지목은 "공장용지"가 된다.

(13) 창고용지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과수원 안의 창고부지-"과수원", 학교안의 창고부지-"학교용지", 공장안의 창고부지-" 공장용지"가

된다.

(14) 도로

1)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3)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대, 공장용지).

* 시내버스 승강장의 부지 등도 그 지목은 "도로'이며, 국도 및 지방도간의 휴게소 지목은 "대"이다.

* 고가도로, 지하도로는 도로로 지목설정할 수 없다.

(15) 철도용지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舍),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 개인이 개설한 사설철도나 전용철도 등의 부지도 "철도용지"가 된다.

* 서울역의 지목은 철도용지이다.

(16) 제 방(堤防)

방조제, 방수제,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를 말한다.

(17) 하 천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 하천법상 명칭, 구간이 지정된 것은 물론이고, 지정되지 않은 것이라도 일시적이 아닌 자연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를 말한다.

* 시가지 하천을 복개하여 도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자연유수가 있으면 하천으로 본다.

(18) 구 거(構 渠)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소규모의

수로부지를 말한다.

예)  논에 물을 대기 위해 인공적으로 개설한 관개수로, 하수구

* 하천은 자연적으로 생성되고 폭이 넓으나, 구거는 인공적으로 생성되고 폭이 좁다.

(19) 유 지(留池)

물이 고이거나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20) 양어장

육상에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 해상 위의 시설물의 부지는 어장으로서 바다에 속하므로 지목이 "양어장'이 아니다.

(21)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22) 공원

일반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를 말한다.

*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도시자연공원은 지목이 "공원"이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묘지"로 설정하여야 한다.

* 도시지역 내의 토지라도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국립, 도립, 군립공원)은 그 지목이 "임야"이다.

(23)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체육도장

(이상은 "대")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조정경기장(이상은 '하천"),

산림 안의 야영장(이상은 "임야")등의 토지는 제외한다.

(24) 유원지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등에 적합한 시설물의 토지와 그에 접속된 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 구거 또는 유지(공유의 것에 한함)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 경륜장-체육용지, 경마장-유원지, 경정장-하천

(25) 종교용지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 성직자나 승려 등이 사용하는 숙식시설이 경외에 있으면 "대"가 된다.

* 타인의 건물을 임대한 교회나 사찰 등은 영속성, 독립성이 없으므로 종교용지가 아니고 "대"

이다.

* 제례의식을 의해 신위를 모신 사당의 지목은 종교용지이다.

* 종교단체 법인설립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종교집회장이나 수도장을 건축하여 사용, 승인된

경우의 지목은 종교용지이다.

(26)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한다.

(27)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묘지공원,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

*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28) 잡종지

*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휴양지 내의 야영장으로 조성된 토지와 예비군훈련장 부지는

잡종지로 본다.

* 자동차 관련시설( 차고, 세차시설, 사무실, 식당 등)로 이용 중인 토지는 잡종지로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3)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예비군훈련장, 군부대, 상여집, 화장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