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실업률과 장시간 노동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

높은 실업률과 장시간 노동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

우리나라는 높은 실업률을 가지고 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가공스러울

정도이다. 다른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장시간 노동 국가이기도 하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즉 하루 8시간

근로시간을, 하루 6-7시간 근로시간으로 단축하면서, 휴일, 야간 및 초과

근무시간의 보수를 통상임금의 1.5배에서, 통상임금의 2-3배로 상향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고용자[사용자]들은, 근로자들에게 통상임금의

2-3배의 임금을 주면서 초과 근무를 시키느니, 직원을 더 채용해서

통상임금 만 지급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고 판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