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중소기업과 저임금 근로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

한계중소기업과 저임금 근로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

한계중소기업[영세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조금 만 더 높여도 곧 바로 문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기업들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들 때문에 내국인

근로자들은 임금이 오르지 않아서, 저임금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즉 최저임금은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내국인 저임금 근로자들 모두에게는 근로장려금을

대폭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한계기업들은 같은 임금이면 언어소통에

문제가 없는 내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계기업도

살릴 수가 있고, 저임금으로 신음하는 내국인 근로자들도 살리는 것이며,

또 외국인 근로자들의 자국으로의 해외송금, 즉 국부유출도 막을 수가 있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