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추구하여야 할 대북정책 (갈팡질팡하는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추구하여야 할 대북정책

(갈팡질팡하는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에 대하여)

김일성 시대부터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남한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도 용인할 터이니, 북한과 미국 간의 평화협상을 하자는 것입니

다. 반면에 미국은 동북아에 미국의 영향력의 감소를 우려하여,

위와 같은 북한의 요구를 거절하여 왔습니다. 중국은 동북아에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싫어서, 남한에 사드가 배치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펼쳤는데, 이는 보수 진영의 퍼주기

주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정책에 발맞추어

북한에 제재와 압박을 가하면서, 한편으로는 유엔기구를 통한 북한

에 700만불의 무상 의료지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하여 짝사랑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취하여야 할 올바른 대북정책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재와 압박도 아니고, 햇볕정책도 아닌, 오직 북한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대북정책이어야 할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는 퍼주기 논란을 불러일으키니까 안 되고, 개성

공단의 재가동, 북한의 광물, 석유 개발 및 북한과의 통상 증대

등을 꾸준히 실행하면, 마침내 북한은 각종 무기를 녹여 수출할

제품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즉 남북한이 서로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것, 이것이 최상, 최선의 대북정책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