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실업률과 장시간 노동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
우리나라는 높은 실업률을 가지고 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가공스러울
정도이다. 다른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장시간 노동 국가이기도 하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즉 하루 8시간
근로시간을, 하루 6-7시간 근로시간으로 단축하면서, 휴일, 야간 및 초과
근무시간의 보수를 통상임금의 1.5배에서, 통상임금의 2-3배로 상향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고용자[사용자]들은, 근로자들에게 통상임금의
2-3배의 임금을 주면서 초과 근무를 시키느니, 직원을 더 채용해서
통상임금 만 지급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고 판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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