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역사/좋은 글, 감동 글

부(富)와 기회의 평등을 쟁취하자

승명 2018. 7. 5. 17:32


()와 기회의 평등을 쟁취하자


인류는 수천 년 또는 수만 년 동안


겪어야 했던 권력에 의한 폭압에서 풀려나


이제는 거의 온전한 자유와 민주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인류의 평등은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다.


무엇을 평등하게 하고 무엇을 불평등하게 할 것인가?


[재산]와 기회는 평등하게 하고,


개인의 능력과 소득은 불평등하게 하여야 한다.


평준화교육을 폐지하고, 능력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능력에 따른 소득에는 과세하지 말아야 한다.


평균 이상의 부자에게는 과감한 과세를 하고,


평균 이하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과감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회사에 대한 소득세를 폐지하여야 한다.


회사의 평균 이상의 사내 유보금에는 과감한 과세를 하고,


유망한 신생(벤처)기업에는 과감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