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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간에 곡식을 산더미처럼 쌓놓고 끼니 걱정을 하는 정부

승명 2018. 7. 1. 11:45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타령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열 번째로 잘 사는 나라인데

무슨 일자리 타령을 하고 있는가?

이는 곳간에 곡식을 산더미처럼 쌓놓고

끼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정부에서 하여야 할 일은

부의 불평등을 해소시키는 일이다.

무엇을 평등하게 하고

무엇을 불평등하게 할 것인가?

[재산]와 기회는 평등하게 하고,

개인의 능력과 소득은 불평등하게 하라.

평준화교육을 폐지하고

능력별 교육을 실시하라.

능력에 따른 소득에는 과세하지 말라.

평균 이상의 부자에게는 과감한 과세를 하고,

평균 이하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과감한 지원을 하라.

회사에 대한 소득세를 폐지하라.

회사의 평균 이상의 사내 유보금에는

과감한 과세를 하고,

유망한 신생(벤처)기업에는 과감한 지원을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