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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발림 뿐인 복지, 복지 하지마라

승명 2018. 7. 18. 15:00


사탕발림 뿐인 복지, 복지 하지마라.


실질적인 부와 기회의 평등을 조속히 실행하라.


무엇을 평등하게 하고


무엇을 불평등하게 할 것인가?


[재산]와 기회는 평등하게 하고,


개인의 능력과 소득은 불평등하게 하라.


평준화교육을 폐지하고


능력별 교육을 실시하라.


능력에 따른 소득에는 과세하지 말라.


평균 이상의 부자에게는 과감한 과세를 하고,


평균 이하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과감한 지원을 하라.


회사에 대한 소득세를 폐지하라.


회사의 평균 이상의 사내 유보금에는


과감한 과세를 하고,


유망한 신생(벤처)기업에는 과감한 지원을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