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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는

승명 2019. 1. 5. 16:44

한국의 경제는, 마치 엔진[수출대기업]은 훌륭하나

동력 전달장치가 부실하여,

거북이처럼 느리게 가는 자동차와 같다.

동력 전달장치, 즉 분배시스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간접세가 거의 없는 수준인데,

한국은 간접세 비중이 OECD 1위이다.

대기업들이 협력업체들을 쥐어짜서,

협력업체들은 간신히 명맥 만 유지하고 있다.

기업들은 정규직 고용을 최소화하고,

비정규직화, 불법파견, 위험의 외주화를 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익을 많이 내도,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지 않고

사내유보금으로 쌓아 두기만 한다.

그 결과 한국의 주식시장은 지난 10년간 제자리 걸음이다.

직장을 다니면, 건강보험료가 적게 나오고,

직장을 잃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두 세 배 왕창 오른다.

서민들에게는 재산세를 가차없이 부과하고,

부자들의 고가 주택들의 재산세과표는 공시지가 보다 낮아

결과적으로 부자들의 주택의 건물에는 재산세가 없거나

마이너스 재산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