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행동권 제도에서 국민배심원 제도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

단체행동권 제도에서 국민배심원 제도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

무노조 삼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기업들이 골머리 썩히는 것이 노조의 단체행동[파업]이다.

기업들은 노조의 단체행동[파업]이 두려워 정규직을 최소화하고,

공장증설은 해외에서 하고 있으며,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파업]이 두려워,

이미 오래 전에 연금이 고갈되어 매년 수 십조원의

국민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하는 공무원, 군인, 사학 연금의

개혁에는 손도 못 대고 있다.

이렇게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집단폭력행위,

즉 단체행동권을 이제는 없애야 한다.

그 대신 노사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폭력적이고,

이성적인 국민배심원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