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짓밟는 대법원의 대법관들
수용에 따른 감정평가에서 감정평가사들은,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할 때에, 토지에 대하여는 (표준지)공시지가기준법으로 감정평가를 하고, 건물등에 대하여는 원가법(감가상각을 한 물건의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 결과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세의 55%내지 65% 정도로 저평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평가는 (1) 헌법 제23조 제3항 “재산권의 수용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를 위반한 것이고, (2)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356호) 제5조 제1항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를 위반한 것이며, (3)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대상물건의 평가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