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부동산세법 세목별 세율 종합정리-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세 목	구 분							세 율	비 고
취 득 세 ① 표준세율 ② 비례세율 ③ 종 가 세	유상승계취득		농 지					3%	농지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농지 이외		주택 이외			4%	주택을 신축한 후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4% 등)을 적용
					주택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2%
							9억 초과	3%
	무 상 승 계 취 득	상속 취득	농 지					2.3%	농지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농지 이외					2.8%
		증여 취득	개 인					3.5%	농지와 농지 이외의 구분 없음
			비영리사업자					2.8%
	원시취득		일반적인 경우					2.8%	<!--[if !supportEmptyParas]--> <!--[endif]-->
			매립, 간척으로 취득하는 농지					0.8%
	공유물의 분할, 합유물․총유물의 분할							2.3%
등록면허세 ① 표준세율 ② 비례세율 ③ 종 량 세 ④ 종 가 세	소유권 보존등기 : 부동산가액							0.8%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6,000원으로 한다.
	소유권 이전등기			유상 : 부동산가액				2%
				무상		증 여		1.5%
						상 속		0.8%
	물권, 임차권 설정 및 이전			지상권 : 부동산가액				0.2%
				저당권 : 채권금액
				전세권 : 전세금액
				지역권 : 요역지가액
				임차권 : 월임대차금액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 채권금액							0.2%
	가등기 : 부동산가액 또는 채권금액
	그 밖의 부동산 등기(말소, 지목변경 등)							건당 6,000원
재 산 세 ① 표준세율 ② 비례세율 ③ 누진세율 ④ 종 가 세	토 지(합산과세)			종합합산토지(3단계)				초과누진세율	소유자별로 합산과세
				별도합산토지(3단계)				초과누진세율
				분리 과세		저율분리과세		0.07%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0.2%	공장용지, 염전, 터미널용 토지
						고율분리과세		4%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건축물(개별과세)			사치성재산				4%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공장용 건축물				0.25%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 0.5%
				그 밖의 건축물				0.25%	일반상가나 사무실용 건축물
	주 택(개별과세)			별 장				4%	<!--[if !supportEmptyParas]--> <!--[endif]-->
				일반주택(고급주택 포함) (4단계 초과누진세율)				0.1 ~ 0.4%	주택별(개별과세)로 계산한다.
종합부동산세 ① 누진세율 ② 종 가 세	주택(합산과세 : 5단계 초과누진세율)							0.5 ~ 2%	소유자별로 합산과세 ※ 세대별로 합산과세 하지 않음
	토지(합산과세)			종합합산토지(3단계)				초과누진세율
				별도합산토지(3단계)				초과누진세율
양도소득세 ① 비례세율 ② 누진세율 ③ 종 가 세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미등기				70%	비사업용 토지 : 16 ~ 48%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등기 주택			1년 미만	40%
							1년 이상(5단계)	6 ~ 38%
				등기 토지, 건물			1년 미만	50%
							1년이상 2년미만	40%
							2년 이상(5단계)	6 ~ 38%
	기타자산(골프회원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한 이전한 영업권) - 보유기간 관계없음							6 ~ 38%
	미등기 양도시 불이익 주의 : 필요경비는 미등기시도 공제 가능							①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②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③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④ 70%의 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