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역사/좋은 글, 감동 글 143

곳간에 곡식을 산더미처럼 쌓놓고 끼니 걱정을 하는 정부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타령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열 번째로 잘 사는 나라인데 무슨 일자리 타령을 하고 있는가? 이는 곳간에 곡식을 산더미처럼 쌓놓고 끼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정부에서 하여야 할 일은 부의 불평등을 해소시키는 일이다. 무엇을 평등하게 ..

무엇을 평등하게 하고, 무엇을 불평등하게 할 것인가?

무엇을 평등하게 하고 무엇을 불평등하게 할 것인가? 부[재산]와 기회는 평등하게 하고, 개인의 능력과 소득은 불평등하게 하라. 평준화교육을 폐지하고 능력별 교육을 실시하라. 능력에 따른 소득에는 과세하지 말라. 평균 이상의 부자에게는 과감한 과세를 하고, 평균 이하의 가난한 사..

국가가 하여야 할 일 – 능력과 소득에는 차등을, 부[재산]와 기회에는 평준화를 기하여야 한다

국가가 하여야 할 일 – 능력과 소득에는 차등을, 부[재산]와 기회에는 평준화를 기하여야 한다. 평준화교육은 아이큐 200인 학생과 아이큐 50인 학생을 같은 반에 놓고, 아이큐 100 수준의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큐 200인 학생은 결국 아이큐 100 수준의 질 낮은 교육을 받게 되고, 아이..

한평생 6.25전쟁의 상처를 안고 산 소설가 박완서의 토로

박완서 "나는 그때만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 작가 박완서가 가장 좋아했던 사진. 작고 후 영정사진으로 쓰였다. "그래, 우리 집안은 빨갱이다. 우리 둘째 작은 아버지도 빨갱이로 몰려 사형까지 당했다. 국민들을 인민군 치하에다 팽개쳐두고 즈네들만 도망갔다 와가지고 인민군 밥해준 ..

심리불속행 기각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의 위헌성

심리불속행 기각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의 위헌성 이순철 목원대 교수(사법정의국민연대 고문) I. 들어가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상고심인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이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심리불속행..

대법원, 대한민국정부 범죄행위 국민학살 희생자 명부 공개 거부

대법원이 헌법과 해당 법률을 어기면서 서울시민 학살자 명단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살아 오며 이유도 모른체 갖은 불이익을 당하고 고생을 하며 살아와야 했는지를 기억 할 수 있는 국민들이 많이 살아 있어서겠지. 개같은 조선총독부 노예통치 계승정부 반민족 친일 떨거지 새끼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