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역사 322

곳간에 곡식을 산더미처럼 쌓놓고 끼니 걱정을 하는 정부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타령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열 번째로 잘 사는 나라인데 무슨 일자리 타령을 하고 있는가? 이는 곳간에 곡식을 산더미처럼 쌓놓고 끼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정부에서 하여야 할 일은 부의 불평등을 해소시키는 일이다. 무엇을 평등하게 ..

무엇을 평등하게 하고, 무엇을 불평등하게 할 것인가?

무엇을 평등하게 하고 무엇을 불평등하게 할 것인가? 부[재산]와 기회는 평등하게 하고, 개인의 능력과 소득은 불평등하게 하라. 평준화교육을 폐지하고 능력별 교육을 실시하라. 능력에 따른 소득에는 과세하지 말라. 평균 이상의 부자에게는 과감한 과세를 하고, 평균 이하의 가난한 사..

국가가 하여야 할 일 – 능력과 소득에는 차등을, 부[재산]와 기회에는 평준화를 기하여야 한다

국가가 하여야 할 일 – 능력과 소득에는 차등을, 부[재산]와 기회에는 평준화를 기하여야 한다. 평준화교육은 아이큐 200인 학생과 아이큐 50인 학생을 같은 반에 놓고, 아이큐 100 수준의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큐 200인 학생은 결국 아이큐 100 수준의 질 낮은 교육을 받게 되고, 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