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역사 322

색맹인들을 위한 황색 신호등의 개선방안

색맹인들을 위한 황색 신호등의 개선방안 색맹인은 전체인구의 약 3~4%로 추정됩니다. 색맹인들은 거의 99%가 적록색맹입니다. 그런데 적록색맹인들은 실제 교통신호의 적색과 황색을 구분 못합니다. 적록색맹인들은 운전면허를 받을 때에 안과에 가서 적색과 황색의 구분이 의학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운전면허증을 획득합니다. 그런데 적록색맹인들은 실제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신호의 적색과 황색을 구분 못합니다. 그러므로 적록색맹인들은 사거리에서 녹색등이 아니면 무조건 브레이크를 밟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뒤따르던 운전자는 황색신호등임을 알고 가속을 하다가 그 앞차를 추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모든 적록새맹인들은 항상 두려움을 갖고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거나, 두려움 때문에 자동..

아파트 가격의 폭등을 유발시킨 감정평가사들의 횡포

아파트 가격의 폭등을 유발시킨 감정평가사들의 횡포 감정평가사들은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를 하지만,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다수의 법규를 위반하면서, 토지에 대하여서는 (표준지)공시지가기준법으로, 건물에 대하여는 원가법(감가상각을 한 물건의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합니다. 단독/다가구주택의 감정평가에 관련한 법규 1. 전반적인 감정평가 방법 관련 규정 가. 헌법 제23조 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356호) 제5조 제1항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8조..

김원웅 "친일이 적보다 무서워...'한국의 부끄러운 자화상'"

'한국의 부끄러운 자화상' (펌) 해방이 되자 우리나라에서는 미군정이 실시되었다. 이때 ‘맥아더’는 일본에 머무르고 있었고 ‘하지’가 미군정 책임자로 한국에 왔다. 이때 일본에 있던 맥아더는 경험자들로부터 한국 통치에 필요한 조언을 듣기 위해 일본 정계의 원로들로 자문위원회를 만들었고, 여기에서 거론되었던 것이 문서로 남아 있다. 그것은 한국에서 민족주의자들이 집권하게 되면 골치가 아프니 친일파들이 집권하도록 해야 미군이 한국인들을 다루기에 용이하다는 내용이었다. 자문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일본 정계의 원로들은 맥아더에게 이렇게 자문했다. “남조선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양성해 놓은 친일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본 사람들보다 더 능숙하게 조선 사람들을 다룹니다. 그들이 일본을 위해 충성을 다했는데..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대규모 토건사업에 수십조원의 예산을 쏟아 붓는 한국

문재인 정부는 수십년 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파업하면 큰 일 난다고, 이미 오래 전에 연금이 고갈되어 매년 수 십조 원씩 혈세를 쏟아붇는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에는 손도 못대고 있습니다. 100만개의 일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다 주..

단체행동권 제도에서 국민배심원 제도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

단체행동권 제도에서 국민배심원 제도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 무노조 삼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기업들이 골머리 썩히는 것이 노조의 단체행동[파업]이다. 기업들은 노조의 단체행동[파업]이 두려워 정규직을 최소화하고, 공장증설은 해외에서 하고 있으며,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