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遠離) 지식(止息) 무심정(無心定)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방법 소송의 종류는 대략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확인의 소’입니다. 확인의 소란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ㆍ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행의 소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할 것(급부)을 요..

♣지목(개별계획)의 법률적 이해와 토지개발실무 전 전 철도용지 철 답 답 제 방 제 과 수 원 과 하 천 천 목장용지 목 구 거 구 임 야 임 유 지 유 광 천 지 광 양 어 장 양 염 전 염 수도용지 수 대 대 공 원 공 공장용지 장 체육용지 체 학교용지 학 유 원 지 원 주 차 장 차 종교용지 종 주유..

♣용도지역의 정의와 구분/지정/세분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및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

★한덕렬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과학적' 토지 투자(3) -지목과 용도지역 작성일 2010.7.25. 수정일 2016.3.10. 3. 왜 관리지역의 농지ㆍ임야를 찾는가? 땅에도 종류가 많지요? 현재 우리나라의 땅은 28개로 구분하여 지목이 정하여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 건물 감정평가 방법 - 2010년 3월 작성 일반적으로 건물은 원가법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얼마나 들여 건물을 지었나 하는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물을 짓기 위해 여러분이 실제 지급한 비용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표준적인 비용이 기준이 된다는 점에 유..

수용개시일이란 ?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어 그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협의한 지급시기를 지칭하며 협의의 불성립 또는 불가능시에 그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해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에서 정한 날짜를 수용개시일이라고 합니다.

1.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 -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토지 등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6.1.1.] [국토교통부령 제259호, 2015.12.1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044-201-34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경매취소(낙찰자가 잔대금을 납부하기 전 까지)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취하"를 구하는 것이 여의치 아니할 경우에 채무자,소유자가 단독으로 경매(강제집행)의 취소를 구하여 경매목적부동산의 보전을 하는 방법이다. 취소를 구하는 절차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낙찰자,차순위 매수신..

법원경매의 흐름도입니다. ​

경매절차의 취소 (1)경매절차의 취소란? 경매절차의 취소란 집행법원이 경매절차 진행 중에 이미 개시한 경매절차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집행법원이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경우는 ①채무자가 부채를 청산했을 경우. ②경매신청채권자에게 아무런 신청이익이 없는 경우, ③목적 부..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구입시 취득세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주택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부터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고 주택이 완공되면 완공일을 기준으로 다시 주택(신축주택)이 됩니다. ​ 조합원 입주권을 구입하는 경우에 거래가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

>관리처분인가 이전 취득세 (1) 6억원 이하 구입 시 취득세(주택 취득세 1.1%) 취득세 1%+지방교육세 0.1%+농어촌특별세 면제=1.1%(채권할인 및 법무사 비용 포함하면 약 1.4% 정도입니다.) (2)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입 시 취득세(주택 취득세 2.2%) 취득세 2%+지방교육세 0.2%+농어촌특별세 면제=..

∥청산금 미지급과 지연이자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①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

부동산을 개업할때 반드시 사무실내에 게시하고 있어야 하는 항목 중 하나인 <부동산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액> 표입니다 중개보수 요율은 국토교통부(국가)에서 지정하는 일률적인 요율이 아닌 지자체(각 시, 도)에서 지정하는 조례를 따르기 때문에 각 부동산 소재지에 ..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을 자경농민이 농지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것으로 간단히 알고 있으나 갈수록 감면조건과 요구하는 증빙이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15 농지 취득..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정의 되어 있으므로 우선 해당 조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

●일반임대사업자 ○ 등록시기 계약후 20일이내 일반임대사업자는 계약후 바로 결정해야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순차적으로 부가세환급받을수 있다 ○ 취득세 4.6% (취득세,지방세,농특세) 2018년 12월말일까지 3년간 연장 ○ 의무기간 10년 (개정없음) ​ ○ 부가세 부가세 환급(건물부분..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 서울시 중개수수료 계산방법표 올립니다. 참조하세요~~ 〈서울시 부동산중개수수료〉 2015.04.14.개정 ▣ 주택(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분양권포함) 의중개수수료 요울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수수료요울결정 겨래금액산정 매매 교환 5..

*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1. 주택의 중개요율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9천만원 전세로 들어간다면? 거래가액 9천만원 x 1천분의 4 = 36만원입니다. 하지만 한도액이 30만원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는 30만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번에 알게 된건데 중개업소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의뢰..

취득세 / 양도소득세 세율 오늘은 부동산을 취득과 처분시 들어가는 세금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재테크와 아주 밀접한 세테크의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중에서도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주택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세 목 구 분 세 율 비 고 취 득 세 ① 표준세율 ② 비례세율 ③ 종 가 세 유상승계취득 농 지 3% 농지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농지 이외 주택 이외 4% 주택을 신축한 후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4% 등)을 적용 주택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2% 9억 초과 3% 무 ..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당시에 농업인이 아닌자가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총면적(취득면적 임차예정 면적)이 1천㎡(온실 등 시설일 경우 330㎡)이상이어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 다만,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

양도 소득세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는 5년간 양도소득세 3억원 감면(1년 2억)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농업소득,농가부업소득,임대소득 제외)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 감면 제외대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

귀농인의 농지 취득시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6조 4항】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한다. 1. 귀농인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2.7.10., 2013.3.23., 2013.12.30., 2014.12.30.>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6.3.28.] [법률 제13248호, 2015.3.27., 타법개정]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자력(自力)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귀농인 농지,임야 취득세 감면 50% 부동산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냅니다. 농지나 임야를 구입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영농을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할 때는 취득세를 50~100% 감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농지원부 보유)..

귀농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 (1) 감면대상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 분의 50을 경감 (2)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