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遠離) 지식(止息) 무심정(無心定)

[상고장] 상고이유서 작성할 때 사용하는 법률용어 ◎ 판단유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당사자의 공격 방법에 대하여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판단유탈 이라고 합니다. ◎ 이유불비 원심 판결에서 이유불비의 유형에는 크게 2 가지가 있습니다. ① 구체적으로 판결 주문에 관한 이유불비는 "주문의 불명확, 주문과 이유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② 구체적 사실의 확정에 관한 이유불비는 "인정사실에 대해 어떠한 증거에 의하였는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 심리미진 재판 과정에서 묻고, 따지고, 밝히고 증거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을 '심리' 라고 합니다. 원심에서 "이 심리를 충분히 끝까지 다 하지 않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 채증법칙의 위배 재판과정 다툼에 있어서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고장] 상고이유의 기재례 법리오해 법리오해는 법령 해석의 잘못, 법령 적용의 잘못 등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대법원 2010.7.14. 선고, 2009마2105 결정). 문서등제출명령에대한이의 [대법원 2010.7.14, 자, 2009마2105, 결정]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제374조를 신청 근거 규정으로 기재한 동영상 파일 등과 사진의 제출명령신청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사진에 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곧바로 문서제출명령을 하고 검증의 대상인 동영상 파일을 문서제출명령에 포함시킨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제374조를 신청 근거 규정으로 기재한 ..

공탁물의 출급이란 공탁성립 후에 확정된 피공탁자 또는 그의 승계인(상속인 등 일반승계인, 양수인이나 전부 채권자 등 특정승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물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공탁물을 출급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양식에 의한 공탁물출급청구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

취득세율은 몇 %인가? 아파트나 분양권이나 청약 등 매매로 자신의 명의로 취득시 취득액 및 취득에 대한 상황별로 취득세율, 농특세율, 교육세율을 합해서 취득세율이 나옵니다. 첫째, 주택 유상취득시 취득세율입니다. 6억이하 주택 취득시 전용면적 85㎡ 이하는 1.1%, 전용면적 85㎡ 초과..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순위표 경매에서 배당은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전 저당권 유무 등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해서 실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배당순위(1) 매각 재산에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1. 집행비용 2. 제3취득자의 필..

경매 배당 순위 1순위:경매실행 비용 또는 집행비용 경매를 진행함에 있어 발행하는 송달료,송무비용,감정평가료등 각종 제반비용 2순위:경매목적물의 제 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제 3취득자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지상권,전세권,대항력있는 임차권등이 해당 부동 산의 사용에..

불법건축물 옥탑방, 주택임대차보호법 받을까 옥상에 지어진 옥탑방…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입장에서는 다른 층보다 임대료가 저렴하고 마당처럼 쓸 수 있는 옥상과 햇빛 환한 옥탑방을 보면 솔깃해진다. 옥상 마루에서 도심 야경을 바라보는 드라마 속의 주인공처럼 "옥탑방 로망"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는 임차인의 권리 1) 임대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대항력이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란? 토지경매에서 지목이 전 또는 답일 경우 빨간 글씨로 강조되어 있는 글귀가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 농지취득 자격증명 미제출로 매각불허가 결정이 된 때에는 매수신청 보증금을 몰수함. ?항상 법원의 입장은 '우린 충분히 공고 했으니 입찰자 당신들이..

7. 왜 경매인가? "제가 '과학적' 토지 투자를 이야기하면서 맨 처음에 투자규칙 제1조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뭐지요?" "절대 돈을 잃지 마라." "예, 맞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돈을 잃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 먹은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요. 아..

4. 왜 세금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가? "2007. 1. 1. 이 날이 무슨 날인가요?" "------" "이 날은 부동산 투자의 역사에 있어서 한 획이 그어지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날 이전에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이 세금에 대하여 굳이 신경써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하여 양도차익..

5. 왜 농업인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농업인이란게 뭡니까?" "농사 짓는 사람?" "뭐, 대충 맞습니다. 근데 좀 막연하죠? 차제에 농업인이란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알아볼까요." '농업인'이란 농업(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http://radio.kbs.co.kr/player/player.html?title=경제세미나_(2017-02-25)&url=R2005-0099_S000_20170225_PS-2017025795-01-000_02_M4AA0012.mp4&type=303&kind=aod

주택임대사업자 1장 기초 1. 취득세 2. 주임자 사업자 신고방법(수입&필요 경비) 3. 보유세(재산세, 종합소득세) 4. 면제받는 보유세(종합부동산세, 부가세) 5. 양도소득세 6. 장기보유특별공제 2장 내야할 세금 1. 취득세 - 60제곱 이하 취득세 면제(15년 12월말 로 종료) - 건설임대(최초분양계..

임대사업 등록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좋을까 아니면 단기임대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유리 할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개정 2016.1.19]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

얼마전 지인분께서 오피스텔 투자를 검토하시면서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 중 어떤 것이 유리한 지에 대하여 분석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공부도 할 겸 이 두가지 사업자 방식에 대하여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와 장단점을 분석해봤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vs 일반임대..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종합안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무엇인가를 구입하고 자산으로 만들었을때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지요. 하지만 이 세금이 규모가 커지면 정말 먹고살기도 팍팍한데 걱정과 눈물이 앞을 가리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약간의 절세팁이라도 드릴려고 합니다. 합법적으..

서식 - 법률 http://www.klac.or.kr/content/list.do?code=8 소송비용 자동 계산 http://www.lawnb.com/sosong/sosong_auto.asp

​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부동산 상식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공부(公簿) 네 번째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서류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내용과 다른 ..

용도지역 1. 도시지역 1-1) 주거지역 : 제1종 전용, 제2종전용, 제1종 일반, 제2종 일반,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2) 상업지역 : 중심, 일반, 근린, 유통상업지역 1-3) 공업지역 :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 1-4) 녹지지역 : 보전, 생산, 자연녹지지역 2. 관리지역 :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 ..